개별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라고 한다.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해 재화(財貨)의 생산·분배·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바로 사유재산 제도이다.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가 사유화되어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모든 경제활동이 시장기구에 의해 작동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①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다 할 천연자원도 없으면서 남북분단으로 엄청난 국방비까지 부담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시장경제 때문이다. 특정 사회의 정치·사회적 제도에 따라 경제적 생산 활동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경제학의 한 유파를 신제도주의라고 한다. 이 신제도주의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당시에는 문화·환경·제도 등이 거의 유사했으나, 이후 한쪽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다른 쪽은 사회주의를 채택함으로서 경제발전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공산국가인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사실상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G2를 꿈꾸게 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북한이 배급체제가 무너진 이후 그나마 장마당에 의존해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른바 촛불민심을 업고 집권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무리한 정규직 전환, 공공무문 일자리 늘리기, 과도한 복지혜택, 협력이익 공유제, 소득주도 성장 등 반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근대국가가 형성된 이래 반시장주의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물론 시장도 실패한다. 자유방임주의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사진)는 시장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신묘하게 작동되지만 그 손이 차가운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그 손을 따뜻한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개입은 거기까지 이어야만 한다.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박정희시대의 개발독재가 통할만큼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개발독재에서 키워놓은 기업들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힘은 바로 이 기업들이다. 기업은 이윤을 먹고 산다. 물론 기업도 그들의 사업영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수용해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업 활동의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지 강제적 이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기업 활동에 대한 개입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선에서 그쳐야한다. 기업이 이뤄낸 성과를 강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나라들은 모두 망했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들의 목소리만 높은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잘하고 있는 사람의 손발을 묶어 놓고 뒤처지는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의 룰을 만들면 결국에는 양쪽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파이를 키워야 나눌 것이 있다. 

채성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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