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사칭 편취 사례를 들면서 국민들이 속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기 전과 6범인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지방 유력지에 대통령 명의로 도와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위조 송신해서 피해자로 부터 수억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수감 전력이 있는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교도소에 있는 모친을 사면시켜 주겠으니 임 실장에게 건네줄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편취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이를 포함한 6건의 사례를 공개하고 국민들은 사기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달 20일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3대와 충돌하는 72세 김 모씨가 문 정권 실세들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며 '종석이한테 전화 하겠다'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사칭 범죄 사례는 임 실장이 가장 많았다.

권력 사칭 사기는 과거에도 많았다. 자유당 시절에는 당시 22살의 강성병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 아들인 이강석 행세를 하면서 경북 일대를 돌며 아버지의 명을 받고 풍수해 시찰을 왔으니 나를 보았다는 말을 절대하지 말라며 향응과 뇌물을 챙기다가 3일 만에 덜미가 잡혀 체포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비자금 세탁 팀을 사칭해 은행 돈 7조 원을 가로 채려 했던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때는 청와대 사칭 사건 59건을 분석해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 장학 재단인 청계천 재단 직원을 사칭해 금융기관에서 15억원을 가로 채려고 했던 30대가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재만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1인 2역을 한 50대 조모씨가 대우건설에 셀프 취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정현 광주시장이 2016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어려우니 5억을 빌려 달라”는 전과범 49세 A씨에게 4억 5천만원을 통장으로 보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같은 권력기관 사칭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문재인 정권이 모르고 있을까? 노동자와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출발한 정권이 집권한지 2년을 넘기면서 권력층을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이 정권에 대한 경고다. 사칭 범죄는 권력이 집중된 곳에 일어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하고 청와대 권력이 분산되지 못 할 경우 권력 사칭 사기꾼은 갈 록 극성을 부리게 된다. 과거 정권 시절에 나왔던 만사형통, 기춘대원군이라는 말이 없어졌나 했더니 종석상왕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위에 청와대, 그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는 말도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작은 정부 낮은 청와대는 불가능 할까? 

노조는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경제는 풀리지 않고 공무원은 계속 늘리고 복지 퍼주기로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니 기업과 직장인의 고통주도정책이 지속된다. 결국 국민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강화해야 할 테고 권력 사칭 사기꾼은 갈수록 몰려든다. 이 악순환의 시작과 끝을 바로 내다 볼 수 있어야 나라도 살고 정권도 살 것이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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