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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담판 뇌관 제거하지 못한 채 ‘90일간 한시적 휴전’ 합의 - 파국 피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핵심 의제 이견 좁히지 못해
  • 기사등록 2018-12-02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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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무역담판을 통해 90일간 한시적인 무역분쟁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합의안을 환영했다. 중국은 대대적으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신중하다. 파국만 피했을 뿐 봉합에 그친 협상이라는 평가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협상의 내용에 있어서 몇 주 전의 지점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혹평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강제적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침해 등 핵심 의제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를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일내 합의도출을 목표로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대신 이 기간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부과한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내년 1월 1일부터 10%에서 25%로 인상하는 계획을 유예하고, 중국은 상당한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등을 구매키로 했다. 다만 90일내에 양측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10% 관세율은 25%로 인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도 ‘동일한 규모, 동일한 강도 대응’을 강조하며 맞대응해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 무역에 대한 뿌리 깊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한 더욱 힘든 협상의 무대를 마련했다"며 "양국 정상이 시장접근, 무역정책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크고, 어느 쪽을 양보할지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90일간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관세전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신문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무역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지만 만일 이 막판 노력도 걸림돌에 막힐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관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당초 계획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신문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문제나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페타닐 규제 등에선 중요한 진전을 만들었지만 정작 무역분야에서는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협상결과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중 양측은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으며 솔직하고 성실한 분위기에서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반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향후 중·미 관계의 방향을 제시할 중요한 공통 인식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지난 회담 이후 세계 정세는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면서 “큰 영향력을 가진 두 주요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양국간) 협력은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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