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중은 개 돼지” “신분제를 공고화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복직허가 나자 “복직을 취소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19일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습니다.
발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발언이 취중사석의 발언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직을 유지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법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게 참담할 뿐입니다.
이런 공무원에게까지 더 이상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할 의사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영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뻔한 답변 말고, 정부차원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고 올렸다.
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330여명이 동의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일단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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