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 석방되거나 내년 연말 이내 사면될 것이라는 추측성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 떠돌고 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권 이간책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 시나리오와 맥락이 통한다. 현재로는 야당 주변에서 설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적 가능성을 따지자면 설득력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결속력이 강하다. 열렬한 태극기 부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반문재인’을 외치는 시위자들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야권 지지율의 10% 안팎을 차지한다고 본다. 

총선 정국에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은 이들을 끌어안으려고 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돼 운신의 폭이 제한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반문재인’ 연대라는 빅텐트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 

총선필승을 노리는 청와대로서는 최악인 것이다. 따라서 반문재인의 결집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들 시위. 

법적인 제약이 없고 자연스러운 방식이 내년 4월26일 석방설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구속기한 연장을 하더라도 최종 구속만기일은 내년 4월 16일이다. 대법원이 그렇게 밝히고 있다.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은 2심 선고가 나와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다. 하지만 특활비 건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심리 시일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치활동이 가능한 사면은 아니지만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 활동의 공간이 넓어진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주변으로 친박계 의원들이 몰려들 것이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서를 받고 인적청산 작업 중이다. 친박계와 TK 다선 의원들은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퇴출될 수 있다. 이들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로부터 구제받지 않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고 박 전 대통령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그 토대를 만들려면 박 전 대통령 석방돼야 하고 미리 석방설을 흘려 그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신당이 결성되면 야권 분열은 불가피하고 2020 총선은 해보나마나 여당의 필승구도다. 

4월석방설에 비해 8월 사면설은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야권 통합 움직임의 대응 카드로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년 8월 광복절에 사면하지 않겠냐는 거다. 이렇게 되면, 친박과 비박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면, 결과에 관계없이 보수 분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8월 사면설은 제약이 너무 많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다. 그 약속에 위배된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상징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면하면 정의당 지지자 등 좌파 진영은 꼼수라고 규탄할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대열에서 이탈할 것이다. 

야권 분열의 효과 못지않게 진보진영의 분열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 카드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쉽게 쓰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정치적으로 제약이 적고 타당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내년 4월 중 박근혜 석방설이다. 이 카드가 현실성을 높이려면 대법원 심리가 무한정 늦춰져야 한다. 그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법률전문가들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총 33년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대법원 심리가 끝나면 재구속돼야 한다. 결국 정치적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사면카드가 작동돼야 하는 것이다. 

여권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볼 것이다. 신당이 결성되면 당장은 총선에서 유리하겠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악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위기에 처한 야권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여권으로선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박근혜 사면카드를 아끼고 싶을 것이다. 총선 직전이거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아니면 지지율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이 사면될 수 있다.

 어쨌든 21대 총선 정국에서 친박 신당은 최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친박계들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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