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이달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연일 릴레이 도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노총이 정부의 탄력 근로제 확대적용, 최저임금 속도조절 등 노동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민노총 위원장 등 13명이 대정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촛불 정권으로 무너뜨렸는데 지금 정권도 평화롭게 광장에 앉아 있을 자유를 안 준다. 일제 식민 통치나 똑 같다''고 주장하면서 깔판을 깔고 앉아 피켓 5시위를 벌였다. 

이 날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138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징을 치며 절을 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징을 칠 때마다 청와대를 향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관광객이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민노총의 비정규직 조합원 150여 명이 국회 정문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후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버금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이 날 국회 건너편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친기업적 정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제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최근 민노총은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은혜는 갚지 않고 토사구팽 웬 말이냐'' ''대통령이 책임져라. 청와대를 포위하자'' 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으로 시위를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석 달 동안에 대검찰청사,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전주시청, 김천시청, 전국 잡 월드사, 국회의사당, 민주당 원내대표실 등 8개 곳을 점거 농성을 했으며 아직도 시위가 계속 되고 있는 곳도 있다. 

사진=채널A

광우병 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을 겁박하고 세월호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 내렸던 그 광장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면서 촛불시위를 주동했던 민노총의 신세를 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같은 노동조합원들의 집단적인 불법 시위를 검찰과 경찰이 보고만 있는 것일까? 집회 신고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해놓고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시위를 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데도 공권력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이제는 민노총의 광화문 시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파업 농성 시위가 현 정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 사랑방을 내어 줬더니 안방까지 내어 놓으라는 민노총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포로가 될 것인지 문대통령은 결단을 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폐업을 하던가 해외 도피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나 결과는 고용 참사, 실업 최악의 결과를 확인하고도 기업은 죽이고 노조는 살릴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나라를 살리고 이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 개혁을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세력화 귀족화 된 데 이어 갈수록 탈법과 횡포가 심해지는 두려움이 없는 노조 권력에 대항해 전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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