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내 임기 내에서 끝나면 끝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보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하다는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놨다"며 "모든 데 있어서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萬機親覽)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 같은 데 있어서는 안을 직접적으로 안 내놓는지 마음에 걸린다. 이 정부 곳곳에 '임기 이기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 예산 퍼주기, 공공부문 일자리 억지로 늘리기, 국민연금 문제가 다 내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게 협력이익공유제다.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지 경제 기본 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국민들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거나 정의롭게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넘어서 나타난다. 무엇을 했느냐로 10년, 20년 뒤에 평가된다"며 "대통령 평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봐야지, (대통령 임기) 5년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5년간 어떻게 잘 모양 좋게 넘어가서 국민 주머니에 이것저것 넣어주고, 돈을 정의롭게 부자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인기 좀 얻고자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대폭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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