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나 민주노총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극복하며 사회적인 협력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라는 통첩성 발언이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말이다. 그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압박에 나섰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자유한국당과 공조해 탄력근로제 현재 3개월인 적용기한을 6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확대 등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반대를 표명하고 총파업을 공언하고 있다. 이달 10일 노동자대회와 21일 총파업을 서울 도심 등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임 실장이 언급한 전교조도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대로 정부가 '법외 노조' 행정 명령을 거둬달라고 요구하지만 청와대는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통보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 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임 실장 발언이 나왔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노총의 밀월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그간 문재인정부의 ‘제5부’라는 시선을 받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례 없이 노동전성기를 맞은 노동계가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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