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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찰고발 접어 ‘말의 신뢰’ 타격 ...“민주당 요청 대승적 수용” - 검찰과 경찰 “공정하게 수사” 재판 회부 방침 고수할 지 주목 - 이해찬 당 대표가 경기도 인사에게 전화 한 것으로 알려져
  • 기사등록 2018-11-06 12:29:30
  • 기사수정 2018-11-06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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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쪽에 전화를 해 경찰고발을 막은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가 이 대표의 전화 만류를 전해듣고 막판에 고발을 접은 것은 “개인적 문제에 매달려 도정을 인질로 삼고 방치한다는 비판 여론이 전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5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정책들이 경찰 고발로 수면 아래로 내려오고 경찰 고발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집권세력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경찰, 검찰이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권 전체적으로 봐서 후유증이 클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또한  경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무고' 제기 등 역풍 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불거졌다. 

어쨌든 이 지사가 그동안 거듭 공개적으로 말해온 경찰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정을 위해서도 다행이다. 그러나 경찰고발 방침을 거듭 밝혀놓고 한 순간에 말을 바꾼 것은 공인으로서 말의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개입에 따라 향후 검찰 행보가 주목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세 건의 혐의에 대해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제까지 “공정하게 수사했다.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며 정상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방침을 밝혀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페이스북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경찰 수사에 대해 '망신주기 수사',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에는 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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