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3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프랑스 혁명기 급진 공포정치가 로베스피에르를 거론하며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에 비유했다. 

유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들어 “마치 공정하게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재판 형식으로는 국민참여 재판이 거론되는데, 혁명위원회 산하 인민재판을 미리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31일 한국당 중진-비대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는 유기준 의원. 사진=페이스북

그는 이어 “해는 항상 중천에 떠 있지 않다. 해도 뉘엿뉘엿 기운다”며 “프랑스 혁명 시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했지만 주역인 로베스피에르도 1년6개월 뒤 기요틴(단두대)에서 처형됐다”고 말했다. 루이 16세와 로베스피에르는 각각 1793년 1월, 1794년 7월에 처형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공포정치의 대명사 로베스피에르 거론이 잦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기 위해서다. 한 의원은 “프랑스혁명 후 생필품 가격이 뛰자 로베스피에르가 우윳값을 대폭 낮추게 했다. 그러자 젖소 농가에서 소를 그냥 도살해 팔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우윳값이 폭등했다. 이런 정책 실패로 로베스피에르 인기가 떨어지면서 훗날 단두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반값 우유’라며 최저인금 급격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로베스피에르를 거론하는 것은 균형이론 차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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