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미국 원정출산의 의미가 없어진다.  

악시오스가 30일(현지시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위한 전략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펼쳐온 강경 이민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구상은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로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헌 등 법적 쟁점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그것 알아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에 의해서도 출생시민권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을 의회의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