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벌 방침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토론회는 집단 행동 등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내놓지 못했다.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를 했다.

4000명 안팎으로 추산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 대부분은 정부의 강경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춰 검정색 상복 차림이었다. 이들은 100년도 넘은 사립유치원 역사와 현실을 무시한 정부와 제도의 미비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비리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는 언론인 취재도 불허한 채 비공개로 진행했다.

토론회 후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집단행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폐원을 언급하는 원장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초청인사로 강연을 한 이학춘 동아대 교수는 “임대료 수준의 유치원 건물사용료 지급과 시설 개·보수 때 감가상각 인정, 잉여급 이월 허용 등이 이뤄지면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들이 요구사항인 구분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토론회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회계비리는 제도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지와 교사는 국가재산이 아닌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됐어도 회계비리 등 없이 투명한 유치원 운영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공적재정지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지급만으로도 태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유총은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을 겨냥해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교육평등권 보장을 위한 학교선택권 부여"라며 "공립과 사립이 공정히 경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공사립유치원을 동등하게 지원한다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면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교육부는 재원 투자 없이 법적 장치로만 유아교육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해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이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공정위와는 사립유치원 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공정위 차원의 조사에 대해 협의하고, 국세청과는 교육청 감사·비리 신고 조사결과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아 모집정지나 휴업, 폐원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라’고 하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이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