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단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표시한 우려다.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는 더 크고 깊다. “재앙을 가져올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장하성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우리보다 12배나 큰 경제규모인데도 경제성장률은 우리보다 높다. 일본 대졸자는 여러 곳의 직장 중에 취업할 곳을 고르고 있다. 다른 나라는 콧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만 좌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고용한파가 덮친 한국은 젊은 층이 갈 데가 없어 영업이 안 돼 한 해 1만 5000곳이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현대차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76%나 급감한 우울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한 부담,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더하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는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그마에 사로잡힌 불투명한 경제정책, 금리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한은의 불협화음과 불투명성으로 주식시장의 어두운 터널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한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국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성과 없이 불협화음만 커지는 경제팀의 '정책 역량'을 불신하는 시선이 자리 잡고 있다. 김 부총리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연연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경제팀은 리더십을 잃고 있다. 당·정·청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원 보이스'로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 동시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두 사람이 동시 경질되면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라는 메시지가 분명해진다. 청와대가 시장의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반영할 의지가 있는 지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것 같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