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해 국감증언대에 설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외비 자료 유출 당사자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물론이고 자료를 그에게 전달한 김 시장도 국감 증언대에 오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국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25일 한국당 동료 국토위원들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김 시장을 비호해선 안 된다.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국토부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진 만큼 오는 29일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 반드시 김 시장은 출석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 전원은 김 시장이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 자진 출석토록 오늘 중 과천시청에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가 유출당사자인 여당 의원에 대해선 말 한 마디 못하고 힘없는 약자 LH직원만 잡고 있다"며 "수사해야 할 사람은 신창현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왼쪽)과 신창현 국회의원. 

하지만 김 시장이 국감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가 거듭 반대하며 방어선을 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으므로 국감에 부를 수 없다는 방어논리를 펴고 있다. 

25일 감사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에 따르면, 유출된 회의자료는 지난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처음 보고됐고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5일 후인 29일 과천시와의 회의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이 자료를 전달했으며, 김 시장이 8월3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신 의원은 9월4일 LH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들었고 LH 담당자가 보안을 당부했는데도 신 의원이 다음날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자료 유출에 관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을 문책하고, 신 의원에게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했던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은 추가 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자료를 유출한 김 시장과 신 의원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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