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 속도전을 벌이며 ‘국회패싱’과 위헌논란이 일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4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남북 군사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이와 다른 얘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10·4 공동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월에 발간한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와 재정적 부담 등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주장은 지난달 남북이 체결된 군사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사 합의서엔 해상 완충 수역을 설정해 포 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치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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