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감형(減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울증을 앓는 30대 피의자가 지난 14일 모델지망생인 21세 강서구 PC방 종업원을 흉기로 얼굴을 수십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살인피의자는 구속됐지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60여개의 청원글은 “심신미약 이유로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 되며, 피의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차제에 사형을 집행해야 하고, 신고를 받고도 되돌아가 사고를 막지 못한 경찰관 두 명에 대한 엄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피의자입니다’ 글은 올라 온지 하루 만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고 18일 오후 4시30분 현재 3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0일 이내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답변을 해야 한다. 

강서구피시방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심신미약자로 처벌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18일 오후 4시30분 34만5001명의 동의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글은 배우 오창석(36)과 그룹 SG워너비 김용준(34) 등 연예인이 나서 동참을 호소하면서 동의자가 급증하고 있다. 

배우 오창석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친구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얼굴에 칼을 30여 차례 맞았다고 한다"며 국민청원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오창석은 "부디 여러분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김용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창 꿈 많은 젊은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라며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 지인의 사촌동생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이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30)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알바생 신모(21)씨를 30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0여 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10조에 의하면 김씨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의 대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심신미약은 감경요소로 돼있다. 심신미약과 관련된 법 조항은 형법 10조로 이 조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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