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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모럴해저드 “청년 일자리 도둑질한 것”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들 무기계약직 입사 뒤 정규직화
  • 기사등록 2018-10-18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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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통공사 자체조사에 따르면, 친인척 직원 1912명 중 10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08명 중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제·남매가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공채 입사자와 달리 필기시험과 인성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친인척 1912명 중 이들 108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4명은 공채로 입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김모 인사처장이 자신의 아내를 정규직화하는 모럴해저드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의 아내는 2001년부터 서울교통공사 식당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다.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 직원명단에서 아내 이름을 뺀 것으로 드러나 이날 직위 해제됐다.


서울시교통공사의 친인척 대거 정규직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동조합원들이 고용세습 잔칫판을 벌인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일자리 탈취 문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부는 노동조합에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산업구조조정이나 의미있는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해 경제가 파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성장 동력을 다 잃을 것이란 걱정을 했는데 노조와의 유착문제가 지금 전면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 지방정부는 방조·묵인하고 중앙정부는 오히려 정책적 환경을 조정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특권층 노조와 결탁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구의역 사건 원인도 같은팀 직원이 노조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식당과 이발소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옷을 바꿔입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을 끼워넣는 파렴치한 행동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말했다. 

김 위윈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폭행 사태까지 있었는데 시장이 이를 시장이 몰랐다면 시정을 운영하는 역량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라며 "틀림없이 공공기관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고백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파악해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두달짜리 가짜일자리를 안전망 일자리라고 온갖 생색을 내는 마당에 문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뒷구석에서 고용세습을 통한 정규직 나눠 먹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다수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제로'를 통한 차별 해소가 청년 실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가족, 친지의 비정규직 제로를 의미한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이 꿈의 직장을 꿈꾸며 쪽방에서 밤샘 공부 중인데 그런 청년의 일자리를 이렇게 도둑질해도 되는 것이냐"면서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회 평등, 공정 이런 말은 입에 더 담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넘어 공공기관에서조차 만연한 고용세습이라는 뿌리 깊은 적폐를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라면서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공공 금융기관 등의 막강한 힘을 가진 노조와 늘 뒷거래를 하면서 채용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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