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을 대거 늘리면서 친여 인물들이 보조금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이 중 현 정권의 운동권출신들과 같은 시기에 반미운동을 하고 친분이 두터운 허인회 전 고대학생회장이 최대 수혜자다. 태양광 사업이 좌파비지니스라는 실체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11일 국감 자료로 공개한 '서울시 미니태양광(배란다형) 설치 현황'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시장 박원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1.6%(2만9789개), 보조금의 50.0%(124억4300만 원)을 차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허인회(사진·54) 이사장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박근혜정부였던 2015년만 해도 25개에 불과했던 미니태양광 설치 실적이 2016년 456개로 늘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4399개로 급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3642개를 설치해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령 보조금도 크게 늘었다. 2015년 1100만 원이던 녹색드림협동조합 보조금은 2016년 1억6500만 원, 2017년 19억3200만 원까지 확대됐다. 올해 6월까지 수령한 보조금은 16억3200만 원이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겸 삼민투위 위원장(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을 맡아 미 문화원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 인물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두 차례 동대문을 선거에서 격돌했으나 두 번 다 패배했다. 

2000년4월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위로하는 4월13일 청와대 모임에 참석한 허인회가 느닷없이 바닥에 엎드려 김대중 대통령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허인회는 이후 2001년 재보궐선거와 2004년 총선에서 거듭 홍준표 후보에게 패배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윤 의원은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뀐 2017년 이후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며 "태양광발전을 위해 사용된 세금과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면서 오르는 전기요금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문재인정부에서 재도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에너지믹스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 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 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던 것을 올해 7월 문재인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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