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양국의 균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의 국회발언이 기름에 불을 붙인 꼴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냐’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승인 (our approval)’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했다.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대답하며“한국은 미국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동맹은 상대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반발했다. 

앞서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한국당 의원 등이 “외교부가 주무부처도 아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유가족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속기록을 삭제하라”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말을 바꿨다. 

 그는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서 “관계부처가 검토 중”으로 바꿨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오락가락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대북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비핵화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비핵화에 빠르게 도달할수록 더 빠르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우리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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