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해찬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제재 위반"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재차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 위반인가’라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길림성 등 중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고 물었고, 강 장관은 이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먼저 천안함 가족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풀든지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강 장관에 따졌다. 

5·24 조치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한 자체 대북제제다.  이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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