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국민공청회를 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일 2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글은 지난달 27일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올렸다.

신 전 본부장은 청원글에서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 올 4월 판문점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이 655회 있었고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엔 북한이 달라졌다는 기대를 전제로 과거를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 하는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 국방을 무력화한 치명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脫)원전 공청회도 했는데 국민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끝장 토론을 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국내 최고의 군사전문가이자 트루스포럼의 연사로 강연을 진행한 신원식 전 중장이 매국적인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공청회를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며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공동선언에서 현대화 문구 빠져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분석한 결과, 우리 측 발표 선언문에서는 철도 관련 조항에서 '현대화'라는 문구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한글 및 영문본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발표한 북측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한글 및 영문본을 각각 입수해 분석한 결과 4곳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평양공동선언 2조 1항의 문구가 남한은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돼 있는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은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련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지기로 하였다"고 서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평양공동선언 2조 역시 서술에서 차이가 있다. 평양공동선언 2조에서 남한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후략)"이라고 돼 있는 반면, 북한은 "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후략)"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호호혜'↔'호혜'와 '바탕 위에서'↔'원칙에서'이다. '상호호혜'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 할 때 실제로 북한 측이 남한에 호혜를 베풀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 측 선언문에는 '호혜'가 '원칙'으로 명시돼 있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북한이 '원칙적으로' 도울 이유는 없는 셈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서문에 서술된 '소통' 역시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측 선언의 서문에는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후략)"으로 서술돼 있지만, 북한 측에는 "수뇌분들께서는 력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후 북남당국 사이의 긴밀한 대화와 협상,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라고 적시돼 있다. '소통'이 아닌 '협상'으로 명기된 것이다.

문구 차이는 영문판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철도사업의 현대화를 적은 2조 1항의 경우, 북한 측 영문 번역판의 경우 'modernizing'(현대화) 이라는 단어가 명기 돼 있으나 우리 측의 영문 번역본의 경우는 이 표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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