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의 11주년 행사 비용을 남한이 댄다. 유엔주도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데도 3억 원 가까운 현금을 그것도 유로화로 북측에 제공하는 데 대해 말들이 많다. 이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서명한 10·4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방북단 규모가 160명이나 되는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원혜영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지은희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등 민관 공동대표단 6명을 비롯한 방북단 160명이 기념행사를 위해 4일 방북했다. 정세현 이재정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이번 행사를 위해 방북했다. 권양숙 여사는 가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 들어가는 교통, 숙박 등 체류비를 북측에 실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약 2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서 지출되며 유로화로 환전해 평양서 북한에 지불된다고 한다. 올해 남북교류 과정에서 북측에서 열린 행사에 정부가 실비 지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교류의 비용 부담 원칙은 ‘초청자 부담’이다. 유엔안보리 주재의 대북제제가 엄연히 살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초청자 부담 원칙을 굳이 깨면서까지 북한에 수억원의 비용을 대주고 평양에 가는데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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