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검경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는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국가원수에 대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가짜뉴스는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튜브 1인 방송 규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성토가 일더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규제론'이 제기됐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도 제도개선 운운하는 것은 우파 방송을 손보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야당일 때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마음껏 권력을 비판해놓고, 권력을 잡으니 그 비판이 싫어진 것이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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