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두발자유화 발언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찬반도 첨예하지만, 자율권 침해 논란에다 인기영합적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기본권 추구를 위해 '장발, 퍼머, 염색' 등을 허용하고 개성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전면 발표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가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 학교의 결정에 따라 서울의 중고등학생들은 염색과 퍼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의 일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로 이어진다. '두발 자유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은 우선 멋을 부리다 보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염색이나 퍼머를 자주 하다보면 머리도 상하고 몸에 좋을 것이 없는데 교육감이 나서서 권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게다가 염색이나 퍼머비용이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러워 또 등골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중학생의 자녀를 두고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하는 한 학부모는 “지금도 학생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규정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 화장에 대해 학교에서 규제해 주기를 바라기도 한다. 교육상 좋지도 않은 것을 굳이 교육감이 나서서 권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고 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복장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엔 공감하나, 이번 선언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이고 강제적 선언”이라며 “학교와 교사의 지도권한이나 지도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진 서울시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속 여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기초지식 외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힘을 길러주는 곳인데 머리를 물들이고 퍼머하면 학생 개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대환영이다. “염색을 하거나 퍼머를 한다고 공부에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개성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미 두발 자율화가 된 학교의 학생, 학부모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워한다. 두발 완전 자율화 학교인 인헌고등학교 한 학부모는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 신분에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염색이나 퍼머를 한다. 오히려 용모로 자녀와 갈등이 없어 좋다” 고 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이미 서울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두발 자유화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두발 길이 제한'만을 없앤 두발 자유화에서 조 교육감이 '퍼머·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으로 불붙었다.
 학생들은 1970~1980년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학생회간부 선거에서 언제나 두발자유화를 공약으로 내세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머리 길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점진적으로 두발자유화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던 것을 조 교육감이 나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게 적절한 지 논란이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두발자유화를 허용하면서도 심한 염색이나 퍼머 등은 규제를 하는 학교가 다수이다. 교총 같은 교육단체에서는 "개별 학교가 수년간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학칙을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다"며 "학교에선 교육감 선언을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도 중요하다. 그에 못지 않게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권과 재량권'도 중요하다. 조 교육감의 균형감각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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