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춘추관장·부대변인·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1회 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이며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금지토록 했다.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수령액은 Δ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Δ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Δ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Δ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Δ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Δ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Δ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Δ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Δ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Δ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Δ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Δ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재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청와대 정식 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이냐”며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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