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이에 대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지 못 했다고 진단했다.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회장은 ''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가 한번 써먹은 '죽은 말'임에도 다시 팔려고 한다고 혹평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핵무력 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는 큰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선임 고문은 ''핵미사일 리스트는 사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사찰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리스트 공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 할 것이고 이때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 편을 들게 되면 미국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번 회담도 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비싼 상품을 팔려는 북한의 유인상술(bait and switch)에 넘어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1938년 영국이 속은 히틀러의 뮌헨평화협정이며 1973년 미국이 속은 베트남의 파리평화협정이다. 모택동의 담담타타(談談打打) 공산당 전술일 뿐이라는 소리도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 종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핵무기와 비대칭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협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정이 쉽게 될 수 없다. 낙관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분단 70년 화합과 통일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던 과거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 안 된다.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정부가 평화의 환상에 쉽게 빠져서는 안 된다. 국내외에서 축하하는 말은 않고 비판만 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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