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안으로 자율 중심의 ‘국민성장’모델을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며 "다시 경제와 산업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성장 모델의 두 축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은 역량이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인데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을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소비→투자→생산’으로 이어지는 ‘축소재생산(악순환)’이라고 한다. 반면 그의 국민성장은 ‘투자→생산→소득→소비→투자’로 연결되는 ‘확대재생산(선순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개혁이 급한 과제"라며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광역단체로 이양하고 결정의 주체도 현재 노사정에서 노사단체 교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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