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 정책의 총체적 실패 중 하나다"라며 "작년에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는데 서울 집값은 많이 뛰고, 청년들과 시민들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됐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 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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