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공개한 경기도 미니신도시 개발 계획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한국당은 신 의원을 기밀자료 유출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국회서 국감 등에서도 관련 의혹을 철저 조사키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LH가 현재 경기도 8개 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목표는 3만9189개로 과천·안산·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이었다.

신 의원은 사진파일로 이 자료를 먼저 받고 LH로부터 문서자료를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사진파일로 투기세력에도 넘어간 가능성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신창현 민주당 의원

국토교통부는 6일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를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며 "보도내용과 관련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초기 검토자료의 외부유출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왜곡 우려가 있는 기초자료 유출경위와 유출자 파악을 위해 LH에 대해 즉시감사에 착수했다.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12일 상임위를 열어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파문이 커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에게 국토위원 사임을 요구했고 신 의원은 수용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어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신도시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유포시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단계이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발계획이 누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보아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 국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또 이 같은 정보를 집권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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