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과 성년기까지 1억원의 수당을 주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원이 소요된다. 이런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무한경쟁 시대에 몰려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든 청춘들이기에 자연스러워야 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출산 원인의 분석과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거리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주도성장’이란 기치를 내건 것은 일면 긍정적일지 모르나 해법은 완전히 꽝”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수십조의 재원을 쏟아 부어도 출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고, 살 집이 없고, 아이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주거·보육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근시안적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판이 커지자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을 민주당이 국가주의로 매도하는 섣부른 단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출산주도성장은 지금까지 대단히 복잡하지만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정부의 각종 저출산 대책을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나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출산수당과 양육비용에 대한 현금지급은 오히려 출산한 여성에게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 파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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