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준다.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류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정부와 공단에서 주류 건강부담금을 공식적으로 논의해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근 필리핀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수, 사탕, 과자 등에 건강부담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관련 논의를 빨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세금”이라며 “건보공단이 술이나 기타 건강 위해식품에 직접 보험금을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가 사회적 동의를 거쳐 죄악세(sin tax)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담배값 대폭인상으로 연간 5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었다. 그 덕을 문재인정부서 보고 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그는 '문재인 케어'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건보료 수입이 일부 줄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0조6천억원을 책정할 때 모두 감안됐다"면서 "건보 재정이 부족하거나 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술값에 죄악세를 도입할 경우 소주, 맥주값 등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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