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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원들이 23일 과천시가 매각안에 포함시킨 단독주택을 방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23일 과천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통과시켰다.


이주연 의원은 특위 축조심사에서 관사 매각을 보류하는 수정안을 올렸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과천시가 낸 매각원안에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동의해 통과됐다. 


과천시는 이로써 그동안 관사로 사용되면서 빈집으로 남아있던 중앙동과 부림동, 문원동 소재 다가구주택 6채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매각은 공매절차를 거친다. 6채 감정평가액은 130여억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 22일 김동진 특위 위원장과 이주연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중앙동과 부림동에 위치한 매각 예정 공유 재산 현장을 살펴보는 등 ‘현장주의’가 실천돼 관심을 모았다. 


김동진 조례특위 위원장은 "관사 처분은 시민활동가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안”이라며 "공유재산이 시민에게 환원돼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매각안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주연, 최지희 의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건물 관리 상태가 양호했다”며 "단순히 매각에 급급하기보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성급한 매각을 반대의견을 냈다. 

이주연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과천시의 공유재산 매각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행한 김동현 의원은 “건물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며 다양한 활용방안 검토의견을 피력하면서도 특위 표결선 과천시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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