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과천시 용마골에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슈게이트 

7일 과천시과천동 용마골 마을 초입에 ‘용마골에 서초구 마을버스 정비공장 결사반대, 서초마을버스 절대불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라’라는 글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논란은 지난 6월 초 과천시가 용마골 하천 건너 GB해제 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허가하면서 불거졌다.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서초구 마을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4인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이 땅을 매입 후 올 3월 10평 정도 크기의 차량 정비시설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과천시가 지난 6월 2일 허가를 승인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서초구 마을버스를 왜 과천시 용마골에서 정비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과천시 건축과는 토지주들을 설득해 차량 정비시설을 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서초 마을버스 회사가 용마골에 근생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정비시설을 빼고 짓더라도 언제든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며 나중에 차량정비소로 바꾸면 어떻게 막느냐고 의구심을 지우지 못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는 용마골 노인회관 바로 옆이다.

주민들은 “바로 인접해 노인회관과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며 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또 “서초 마을버스가 정비도 하고 정차도 해 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공영주차장도 그 사람들의 차량을 세우면 주민들 이용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했다.

현재 이 땅은 도로계획은 있으나 도로가 없는 맹지다.

주민들은 도로도 없는 맹지에 어떻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또 하필 지방선거일 직전 과천시장 공백기에 허가가 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주택을 건축할 때도 이웃에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하는데 마을버스 차량정비시설을 넣은 건물을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곳엔 2005년도에 계획된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도로 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품게 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과천시 건축과는 7일 오후 팩트체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

용마골 주민들은 현재 용마골 공영주차장이 좁아 마을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 이 땅을 시가 매입해 주차장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설명회에서 과천시 건축과, “건축허가 법적으로 문제없어” "정비소 안 들어오도록 잘 살필 것" 

7일 건축허가 주민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 이슈게이트 

7일 설명회에서 과천시건축과는 사유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결재 사항이 아니며 주민설명회 대상도 아니다며 과천시는 앞으로 정비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축과는 신계용 시장이 복귀 후 상황을 파악하고 보훈공원 진입로에 차량 정비소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토지주들과 협의해 정비시설을 넣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위치에 도로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도시계획 상 도로 건설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근생 허가를 위한 행위는 더욱 아니다"라며 "다만 타이밍상 오해를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이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당장 착공은 못하고 보훈공원 조성으로 도로가 개설돼야 착공을 할 수 있어 2~3년 걸린다고 한다. 

주민들이 요구한 과천시가 토지매입 후 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황선희 과천시의장 김동진 부의장, 이주연 유부임 지태훈 김동현 의원, 김진웅 전의원도 참석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