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1일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청와대가 아닌 국회의 계절" 이라며 "향후 1년 동안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 법치가 안 되면 레임덕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문제를 잘 처리했고 국민적 지지 기반도 확충됐다"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국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계층의 대표들이 모여 싸우는 곳인데, 시끄럽게 떠드는 곳이라 해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느냐고 할 게 아니다"고도 했다.

문 의장은 "집권 18개월을 넘어서는 이제부터 핑계를 못 댄다. 국회가 협조를 안 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고, 전 정권이 해놓은 것이라는 핑계를 2년 차부터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의장은 여야 협치에 대해선 "어느 사람을 장관 줄 테니 데려오라 해 협치를 해봤지만 다 실패로 끝났다"며 "'사람 빼오기' 같은 건 의미 없다"고 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사진=문화일보

문 의장은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보다 자세하게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에 대해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 5년 중 1년 반 정도가 지났다. 지금까지의 기간은 일종의 창업기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앞세워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가 지금까지 이룩한 적폐청산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 역할을 못 하면 적폐청산이 단순한 인적청산으로 인식되고 국민은 피로를 느낀다. 그러면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다시 한 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기다. 청와대,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국회가 적폐청산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게 바로 협치다. 협치라는 게 정당 간, 정치세력 간에도 필요하지만 헌법기관 간의 협치가 중요하다. 청와대는 청와대의 몫이 있고 국회는 국회의 몫이, 여당과 야당도 각각의 몫이 있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시대정신에 대해 “세계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격변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그 한 축이 촛불혁명이고, 다른 한 축이 한반도 평화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우리 정치구도를 4당 체제, 여소야대의 체제로 만들었다. 그러니 협치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광장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폐해에 대해 “이제는 예령을 울릴 때가 됐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임기 3년 차에 들어서면 레임덕이 시작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 1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어떤 정부가 권위주의적인지는 국회를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가 활성화돼 모든 걸 주도하면 법도 살고 정치도 살고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 그러나 국회가 무기력하거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국회부터 때려 부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대륙법 계통에서는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 Balance·견제와 균형)를 제도화했고 영미법 계통에서는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주의)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의회주의다. 지금은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뤄진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짜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행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을 잘못하면 사법부가 심판을 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국회가 활성화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게 집권한 사람이 국회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도 그걸 보고 따라간다. 집권세력이 국회를 무시하면 국민도 국회를 무시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 망했다. 그러나 그 권한을 국회가 가져가는 데 대해 지금은 국민이 동의를 못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가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보다는 ‘국회가 소중하고 국회를 존중한다’고 말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체화해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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