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과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문제 해결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때문에 과천을 떠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학생의 선택과 수요가 반영되는 배정 체계로 반드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과천 고교 배정 구조에 대해 “학생 희망과 무관한 획일적 강제 배정으로 특정 학교 기피와 전학·이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의 1지망 희망 배정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상황은 정상적인 배정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 평균 81.87%와 비교해도 과천은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배정으로 끝나는 구조를 넘어, 배정 이후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 지망과 선호를 반영한 ‘과천형 맞춤형 배정제’ 도입 ▲학교별 지원율·미달 현황·성별 수요를 반영한 정원 탄력 운영 ▲전학·이탈 데이터를 상시 분석해 다음 연도 배정 비율과 정원에 반영하는 구조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배정 이후 관리체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태”라며 “ 반드시 다시 추진해 배정 이후 학생 이동과 학교 간 편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은 더 이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단계”라며 “조례 재추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정원 조정과 배정 방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이 떠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두 딸 아빠 김현석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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