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배치 불균형 개선 요구... “전학·자퇴로 이어진 학생 이탈은 개인 아닌 구조 문제”

김현석 경기도의원. 자료사진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학생 배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 수준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특히 전체 댓글 가운데 2,100여 개가 찬성 의견으로, 90%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이는 평준화 지역 내 학생 배치 불균형과 일부 학교 기피 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김현석 의원은 “입학전형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배정 이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된 구조”라며 “배정 이후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사실상 누적되어 온 것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에 배정된 이후 전학이나 자퇴로 이어지는 학생 이탈은 결코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관리·점검 장치가 부재했던 교육 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논의는 특정 학교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에 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기피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이나 학교별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갖게 된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들이 보내주신 댓글 하나하나가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이자 변화를 갈망하는 외침”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에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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