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기식 과천의왕당협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회의원을 만나 유아교육시설에 연접한 공공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교육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8일 최기식 국민의힘과천의왕당헙위원장과 김현석 도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의원을 만나 공공공사와 인접한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교육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부 관계자와 김현석 경기도의회 의원, 조정훈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공사 중에는 유아교육시설과 수 미터 이내로 연접한 초근접 위치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공사는 통상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공사 차량의 상시 통행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교육공간의 안전성과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기식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 제도상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공공공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로 인한 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 교육환경 침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설립 주체 소유의 교지에서만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공사로 인해 해당 공간이 장기간 교육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변하더라도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에 대한 제도적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훈 국회의원은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유아의 안전과 교육권이 공공공사로 인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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