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법제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래세대의 지급 능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이자 일종의 대중영합주의"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연금 내부적으로는 투명성·독립성을 기반으로 운영능력을 키우고, 외부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해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논의를 보면 연금 지급능력이나 부담능력에 대한 설명은 없고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장기적인 논의가 거의 없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통계청장 (경질)을 보듯이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마름이 될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의 운영 방향과 기금 문제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기금운용본부장을 1년씩이나 비워 평균 6%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1%대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정권이 반드시 견제돼야 할 (국민연금의) 독립성·투명성을 외면하고, 낙하산 인사로 국민연금을 접수하려 한다"며 "635조원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이 막중한 자리에 과연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가세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자산이 635조원이나 되는 세계 3대 연금 기금 중 하나인데 현 정부가 과연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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