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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칼럼〉불낸 자 두고 불났다고 하는 자를 자르다
  • 기사등록 2018-08-29 10:45:07
  • 기사수정 2018-08-31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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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지난 27일 정부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은 눈물을 보이며 이임사를 했다.


▲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날 면직됐다.


통계청장은 통상 2년가량 재임하는데 그는 13개월 만에 문책성 경질 됐다. 지난 1. 2분기 가계동향 조사가 청장 퇴임의 직접적 인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 통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 7.6% 급감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촉발한 고용대란에 이어 소득, 분배 참사의 실상을 드러낸 통계다.
취업자 수 감소 사태를 놓고 날씨와 생산가능인구와 전 정부 탓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통계작성을 잘못했다고 통계청장을 바꾼 것이다. 국가통계는 객관적인 사회 경제 실상을 담아 내야 한다. 만약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엉터리 정책이 만들어지고 경제는 벼랑에 떨어진다.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50% 중반대로 떨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악화가 원인 중 하나다.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 됐다.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바꾸고 근본적인 경제 정책의 괘도수정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지 말라. 불 낸 사람은 가만 두고 불이 났다고 외치는 사람의 목을 왜 치나. 갑작스런 통계청장 경질을 놓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역사적 실험을 통해 입증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다른 점을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이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의력 자율성 강력한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 졌다. 중소기업인이 기업을 창업하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얼마나 투입 해왔는지 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보내고 업장에 남아 내일 아침 일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해 보지 않는 사람 모른다. 정부는 세금으로 퍼주기 땜질 처방을 하는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동한 DM(dream making)리더십포럼이사장 전 세계일보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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