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거듭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실련은 '미친 집값도 못 잡으면서 무슨 소득주도성장론이냐'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조장책'이라며 반발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을 내놓아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청와대 관련 참모의 교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8·27 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됐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실련은 28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맹비난하며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해찬 총리 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며 "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 대책의 실패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라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도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관료 및 참모들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 보유세 강화 등을 촉구한 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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