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14일 <이슈게이트>에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전국적인 이슈이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존립과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어서 내용을 전재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최근 용인시 한 반도체 공장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호남이전론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제공

정부와 여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정리하면서, 한동안 이어졌던 이전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국가 전략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혼선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논란이 정리됐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정치적 셈법까지 함께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은 국가의 미래 동력이 선거 국면에서는 얼마나 쉽게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던져진 이전론은 산업 현장과 시장에 불필요한 불확실성을 남겼고,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착공과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력·용수·교통망은 물론, 인재 수급과 정주 환경까지 수년에 걸친 조율 끝에 추진돼 왔다. 

그럼에도 이번 이전론은 국가 전략을 장기 설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선거 국면에서 활용가능한 카드로 취급해 온 민주당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실제 이전 여부보다 더 큰 리스크는, 정치적 필요만 있다면 국가 전략사업조차 흔들 수 있다는 인식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도체처럼 속도와 신뢰가 핵심인 산업에서 이러한 정치적 외풍은 특히 치명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공장을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개발과 설계, 제조, 장비, 협력 기업이 사슬처럼 연결된 정밀한 산업 유기체다. 

용인이 생산의 중심이라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연구개발 거점들은 그 중심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심장과 혈관이 분리될 수 없듯, 이미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 벨트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접근은 산업의 본질을 망각한 선택일 뿐이다.

특히 필자는 과천시의회 부의장으로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간의 긴밀한 산업적 연계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집적된 반도체 연구·설계 역량은 용인의 제조 기반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핵심 축이다. 

이 두 거점을 인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허리를 끊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의 역할은 산업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고, 정부의 약속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특히 선거 국면마다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 간 갈등의 소재나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는 관행은 이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완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용인 반도체 산단 수호 TF’ 가동 역시, 특정 지역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이전론은 접혔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을 선거용 도구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러한 혼란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당장의 표를 노린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실천과 원칙이다.

이전론 소동은 일단락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마저 선거판의 판돈처럼 다뤄 온 이재명 정부의 도박정치가 여기서 멈출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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