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22조 원인데, 이는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라며 SOC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건설투자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공언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참사 이후 노선을 수정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 5조 8000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 7000억 원이 배정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생활 SOC는 약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SOC에 대해 "기존의 토목 중심 SOC가 아닌,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SOC"라고 설명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SOC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굳이 생활형 SOC이라고 유형을 분류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9.7% 늘어난 470조5000억 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증가율이 높은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내년 국민 세(稅) 부담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는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22.0%(4조2000억 원) 늘어난 2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 2017년 17조1000억 원, 2018년 19조2000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6000명(국가직 2만1000명+지방직 1만5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20.3%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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