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라고 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 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 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 모두 폭등해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줬고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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