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원이 10일 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 파장을 우려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우윤화 과천시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0일 제284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복지정책과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복지 예산 축소를 비판하고 과천시에 파장 최소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과천시 복지사업이 잇따라 감액·일몰되는 심각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복지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축소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떠넘기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의원은 “경기도의 복지 예산 축소는 지방 복지체계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이 줄더라도 필수 복지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과천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지원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로는 시민 복지를 지켜낼 수 없다며,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복지재원 확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도비 의존 탈피를 위한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정부 공모사업 적극 참여 ▲중장기 복지재정 로드맵 구축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재원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천시는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끊김 없는 복지·안정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경기도의 성급한 복지예산 축소는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처사임을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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