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천5개지구 재개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주장에 귀기울이고 있다. 이슈게이트 

2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과천 5개 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다.

과천 관내 단독주택지 대부분에 해당되는 만큼 시청 대강당이 꽉 차게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과천 관내 5개 지역 모두 재개발 추진 동의를 75% 이상 받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재개발 반대 목소리도 나왔으며, 찬성 반대자들 사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5개 재개발 지구의 재개발 추진위 측 2인, 재개발을 반대하는 2인이 패널로 참여해 주장을 펼쳤다.

패널들은 △공원녹지 비율 과다 문제 △ 과천중심생활권 주도로망에 문원동 포함 △ 국공유지 전체 존치 제고 등을 주요 의견으로 내놨다.

재개발 사업 예정 구역에서 국공유지 면적 상당 부분을 공원면적으로 할당하여 전체 개발예정 면적의 30%이상을 차지한다며 과도한 공원 면적에 대하여 주민들 반대 의견이 많다고 했다.

별양동 향촌마을을 대표한 패널은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공원을 의무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최소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며 특히 별양동의 경우 6단지 과천자이와 별양동 단독 주택지 사이가 공원이자 연결녹지 기능을 수행하는 녹지가 있고, 재개발을 하면 주차장이 지하에 들어가 지상은 녹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이 대부분으로 공원과 녹지 역할을 한다며 과도한 공원 면적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청계마을은 과천시 중심생활구역 발전구상도에서 도로망 내부순환체계를 문원동까지 확장하여 과천시 전체적인 주도로 체계와 연결되도록 해 문원동이 도심권과 연계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계마을의 경우 국공유지 전체를 존치구역으로 표기한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을 할 만큼 기반 시설이 불량하지 않고 노후화를 평가할 때 주택 경과 년 수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은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화가 돼야 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기반시설 양호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법제처나 판례에 따른 노후도는 몇 년이 경과한 것으로 노후도를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 “4천 가구 이상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과연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과천 어디에 있겠냐. 도시개발 중 제일 가혹한 방법이 재개발이다”라며 “75%가 재개발 하자고 하면 25%는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해 가혹하다. 도시정비의 목표가 뭐냐. 서민이 같이 사는 도시가 되는 거냐 아니면 10억 20억씩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청계마을 재개발 반대측은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이 35%인 것을 국토부에 확인했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과천시는 지난 9월1일 중앙동 단독주택지구, 부림동 단독주택지구, 별양동 단독주택지구, 문원1지구, 문원2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주민공람 공고했다. 

가장 넒은 곳은 문원공원마을이고 가장 좁은 지역은 중앙동단독주택구역이다. 전체 면적은 48만4107㎡이다. 구역 전체에 대해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등 행위가 제한된다.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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