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이 20일 경기도청 내에서 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과천도 직격탄… 생존 예산까지 삭감하는 도정은 용납 못해”

김현석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어르신·장애인·취약계층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한 데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은  도내 노인복지관·장애인단체·사회복지 시민단체가 연이어 성명을 내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도정 전반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 삭감 규모는 총 2천440억 원에 달하며 전액 삭감만 64건(240억), 감액 150건(2,200억)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현장복지사업들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현장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도비 39억) 전액 삭감,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지원 10억 전액 삭감,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및 이동지원·돌봄·사회참여 사업 대폭 감액 등 현장성이 강한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잘려 나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3%나 깎여 7개월분만 반영됐고,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 지원도 9개월분만 편성됐다”며 “누구보다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월 수 자르기’식 예산 삭감이 자행된 것은 명백한 복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즐김터, 카네이션하우스, 인생노트 등 어르신 프로그램 상당수가 도비 0원으로 사실상 일몰이 예고됐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 이동지원, 직업재활, 사회참여, 일자리 사업까지 전 분야가 무차별적으로 감소했다”며 “일부 시설은 필수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삭감돼 장애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1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청 앞 대규모 규탄 집회에 돌입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과천 역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기관, 수어통역센터 등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당사자로서, 이번 예산 삭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도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주선으로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직업재활시설 운영난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공백 우려를 전달했고, 국민의힘 대표단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도가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예산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복지 단체들과 수십 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재정 악화라는 이유 외에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오는 21~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이 이번 사안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현석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기계적으로 잘라낸 책임은 결국 도지사에게 있다”며 “예산안은 즉시 재검토돼야 하며, 저는 도민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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