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나온 지중화 용역결과, 송전탑 10기 중 6개 우선 지중화...총사업비 821억원 

과천시 신계용 시장과 한전 관계자가 25년 7월 문원동 송전철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사진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는 신계용 과천시장의 공약이다. 2022년 시장후보 토론에서 전임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신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니 어렵더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취임이후 약속대로 공약이행을 위해 분투했다. 2022년 6월부터 한전 경기본부 방문 협의를 본격화하고 전문가·주민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23년5월부터 13개월 간 실시된 ‘지중화 방안 용역’에서 지중화 대상과 추계비용이 산정됐다. 송전선로 총 10기 중 주거지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6기(345㎸ 3기, 154㎸ 3기)가 우선 지중화 대상이 됐다. 770m 구간이다. 

사업기간은 4~5년(설계1년, 시공4년)으로 추정됐다. 총사업비는 약 821억 원(2024년 기준)으로 나왔다.

신 시장은 이 용역결과를 들고 본격적으로 한전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과천시는 먼저 2024년 8월 이소영 국회의원실을 방문, 용역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국회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소영 의원은 관계기관 간 협의 창구 역할을 자임했다. 

과천시는 고압송전탑 인근 문원동 주택단지, 별양동 부림동 6·7단지 주민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체는 용역결과대로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자”는 공감대를 모았다.

한전, 과천시의 거듭된 설득에 협력체계 구축 호응하면서도 재원분담엔 요지부동  

과천시는 그간 한전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한전에 공사비 반을 분담하도록 요청했다. 한전 내부규정인 ‘지중송전 운영 업무 기준’ 제27조(지자체 공사비 부담 지중화)에 따라 재원 분담(50:50)을 하거나, 아니면 예외규정을 적용해 시행하자고 설득했다. 

동시에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제공 등 기술적 지원 협조 △주민소통·민원관리 체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요구 사항 등 지중화 추진방안을 한전에 꾸준히 제시했다.

한전은 과천시의 거듭된 요청을 받자 양자 간 협력체계 구축에 호응했다.

한전 경기본부 전력관리처장이 25년 7월 과천시를 방문, 신계용시장과 약 1시간 면담했다. 시장과 한전 관리처장은 이어 문원동 송전철탑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주민들과 함께 문원동주민센터 동장실에서 지중화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자료=과천시 

그러나 지중화의 결정적 관건은 821억이라는 ‘재원’ 마련에 귀결됐다. 

한전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과천시가 한전과 공동분담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한전은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과천시가 6기 지중화 총사업비 821억 원을 100% 부담하면 설계·시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전은 과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 비용을 50:50으로 분담했다. 서울 노원구 사례도 있다. 

하지만 2022년 대규모 적자 이후 한전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50:50 방식의 지중화 방안을 중단, 과천시의 현실적 대응에 제약조건이 됐다. 

그래도 과천시는 한전의 분담을 적극 촉구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시가 재정부담에 동참한 것처럼 경기도 차원의 재정부담 동참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계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본질적으로 주민들의 안전문제이고 생활환경의 질, 주거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계용 시장은 재정부담과 관련, “과거와 달라진 한전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되, 지역여건과 사업의 공공성을 충분히 설명 드려 부담 구조가 보다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며 “국가·광역 차원의 지원과 제도 정비, 그리고 합리적 단계별 추진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비 오는 날이면 송전선로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 들려 불안감”

과천 청계산 송전탑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었다. 신성남변전소에서 서울 양재동과 과천변전소를 연결하는 구간에 154kV와 345kV 고압 송전탑 총 10기가 세워진 것이다.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훼손 논란이 있었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졌다. 

최근에는 원도심 단독주택 4개 구역(중앙·별양·부림·문원)의 재개발 동의 완료로 고층화와 인구증가가 가시화되며 지중화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계산 송전탑 인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 김모씨는 “그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송전탑에서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불편을 느끼며, 일상적으로도 불안 속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지중화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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