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검찰대란 파문 확산

대장동 항소포기 파문을 일으킨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진=네이버

대장동 항소포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1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장동 수사팀의 공동 입장문에 이어 전국 일선 지검장들까지 노 대행을 직격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 대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진중권 "범죄자들이 꿈꾸던 이상국가 완성“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은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그 알량한 기소권에서 공소유지권마저 빼앗을 수 있음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지적했다.

잔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빼앗고, 기소권만 남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성호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이제 이재명 면소를 위한 수순을 밟겠죠"라며 "결국 민주당의 부패 정치인들은 검찰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안 되고, 그리하여 재판도 안 받는, 법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구에 살게 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한마디로 그들이 80년대에 목 놓아 외쳤던 그 ‘해방세상’이 왔다고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이로써 범죄자들이 꿈꾸어온 이상국가가 완성됐고, 국민들은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빼앗겼다"고 개탄했다.

노 대행 돌연 하루 연가..."나라고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평검사부터 지청장들의 사퇴압박에 몰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1일 돌연 하루 휴가를 냈다. 노 대행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과장들이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11일까지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하루 이틀만 시간을 달라. 그사이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항소 포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사퇴하면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13년 만의 불명예 사퇴다.

그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나라고 용빼는 재주 있습니까"라며 권력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8개 대형 지청장들도 "노만석, 설명과 지위 걸맞는 자세 촉구“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구체적 경위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돼온 중대 부패범죄 사건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에 대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납득할만한 설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며 추가 해명과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전국 일선검사장들, 노 권한대행에게 법리적 근거 해명 촉구

전국 일선 검사장들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검사장 입장문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은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항소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이 전날 밝힌 입장문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노 대행에게 즉각적 해명을 촉구했다.

노만석 “용산, 법무부와 검찰 어려운 관계,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대검에서 근무하는 평검사인 검찰연구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노 권한대행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 대행에게 전달한 의견서 ‘대검 연구관 의견’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시기를 요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보도를 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자백하더니 언론보도를 보니, 오후에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자백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라는 사람이, 항소하려는 담당검사들 압박해서 대장동 일당에 돈 수천억 안겨준 말도 안되는 항소포기를 시킨 이유에 대해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대통령과 법무부 무서워서 ‘엿 바꿔 먹었다’, ‘딜 쳤다’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노만석 모두 감옥 가고, 자기들 돈으로 빵꾸 난 국민 돈 메꿔넣으시라는 말씀 드린다"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대검연구관들, 노 대행에게 입장문 전달

대검 연구관들은 9일 회의를 열고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입장문에는 거취 표명을 포함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대검 각 부별로 기능에 따른 검찰 제도 운용과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검토를 하는 검사들이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7800억 못 받을 구조 돼...미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자제'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만약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 백억만 인정되고 뇌물 무죄 나고 이런 사건에서 항소 포기하겠다고 했다면 법조계 상식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첫째, '이 새끼 돈 먹었다'"라고 힐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둘째, '이 새끼 백 받았다'. 셋째, '미쳤다'.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한'이라고 했죠? 말장난"이라며 "이거는 계엄령이 계몽령이라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한다든가, 새벽 배송을 초심야 배송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식의 말장난이다. 왜냐? 모든 항소를 0으로 만들고 전혀 하나라도 한 게 아니잖나, 제한한 게 아니라. 아예, 아예 못하게 했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보면 '김만배에 대해서라도 항소하게 해 달라' 검사들이 이랬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잖냐"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반 국민들 사건은 초코파이 훔쳐도 항소한다. 7천800억에 대해서 못 받을 구조가 됐는데 이걸 항소 안 한다? 이거는 저는 평생 이 일을 해 봤지만 이런 거 보도 듣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김만배 일당은 노난 거다. 몇 년 살고 나왔을 때 몇 천억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재판에서) '내가 사실 7천800억 해 먹은 거 맞는데요. 약 오르죠? 470억 말고 내 돈 못 뺏어요' 이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권력 악용해서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거다. 그래서 공범에게 수천억 챙겨준 것"이라며 "결국은 관련자들 다 감옥 가야 되고, 그 수천억 손해를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 그냥 감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하 관련자들 각각 개인 재산 동결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선 "총장 권한대행은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결정했는데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내니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아니야, 우리는 반대했어, 괜히 나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 각각 말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 양아치들이 공범으로 범죄 저지르고 나서 들키고 나면 항상 이렇게 말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다. '나 혼자 산다, 나혼산' 되는 것"이라며 "조폭 두목이 행동 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면 그거 의견 제시냐, 지시냐? 그건 지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이미 수사팀과 공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접수하려고 법원까지 간 사안을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 내고 오케이 사인 안 주면 그거 지시다. 개입"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무부가 그렇게 의견 내면 되냐"고 힐난했다.

그는 "민정수석실, 법무부, 법무부의 정책보좌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 완전히 대장동 변호사들 천지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의사결정 주체가 다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여된 사건, 자기들이 관여해 온 사건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당연히 응당 항소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검찰의 임무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자신은 반대했다고 뒤늦게 주장한 정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공직자가 말로 징징대면 뭐 하냐?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다. 다들 그렇게 해 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해 봤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별일 나지도 않는다. 기껏 해야 좌천 당하고 압수수색 몇 번 당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며 "그런 일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정진우 지검장이 그냥 항소장 접수했다, 그럼 나중에 대검이나 법무부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냐? 못한다. 그거 자체가 범죄인데"라고 끊어 말했다.

그는 "나중에 이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 CCTV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그날 11시 50분경에 중앙지검의 수사관들이 항소장 들고 그 접수대 앞에 서 있었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접수되러 간 것을 일종의 위화도 회군을 시킨 거다. 그럼 그 상황에서 권력에 백 받고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권력의 개가 돼서 접수되는 것을 망설이는 장면.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말 법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항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선 "검사들이 의견 제시하는 게 항명이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박정훈 대령을 의인이라고 하던 사람들 아니냐? 왜 바른 말을 하는 공직자를 그때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검사, 강백신 같은 검사들은 항명이라고 하냐?"면서 "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조치는 당장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정성호 장관에 대한 탄핵,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한다"며 즉각적 특검을 주장했다.

이준석 ”이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에겐 부끄럽지 않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냐"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반문하며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내세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고, 빠른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워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니겠냐"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간 진실 공방에 대해선 "이런 장면은 마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미 그 타조의 거대한 몸통을 보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끊어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며 "노만석 직무대행은 즉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번 외쳐서 불명예라도 씻고 사퇴하라.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며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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