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문실내체육관 조감도. 과천시가 체육관 위탁운영을 체육회에 맡기기로 결정하면서 이원화 운영의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과천시부림동 제2관문체육관을 과천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문체육공원이라는 같은 공간 내 현재 제1체육관은 과천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가운데 과천시는 제2체육관이 내년 준공되면 과천체육회에 위탁운영한다고 결정,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이원화’가 예산절약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체육관 운영 손익은 모두 과천시가 감당해야 한다.

과천시는 경쟁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원화 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에 따르면 체육회가 위탁을 받으면 5년간 운영한다. 관문2체육관 운영을 위해 33명의 인력 채용도 필요하다. 과천시는 5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뽑고 나머지를 임기제로 뽑을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도시공사가 맡아도 직원은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문2체육관 5년간 위탁예산 19억5천만원 

과천시의원들과 과천시 해당부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위(김진웅위원장) 문화체육과 보고에서 제2관문체육관 위탁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해 장시간 설왕설래했다.

이주연 의원은 지난 시민체육대회 개회식 중 체육회가 제2관문체육관을 맡기로 했다는 발표에 어리둥절했다며 과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의회 동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문화체육과는 예산으로 편성돼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절차 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연 의원은 과천시 민간위수탁 조례에 따르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하거나 재수탁을 할 때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예산으로 편성돼 시의회 의결로 동의를 받는 경우는 일회성인 경우나 연간 반복, 연간 위탁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문제2체육관은 19억 5천만원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회인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했고 과천도시공사와 체육회의 사업계획서를 비교 검토, 체육회가 다양한 장점이 있다며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체육회가 맡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주연 의원은 나아가 관문1체육관과 2체육관이 연결돼 있어 다른 주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과천시는 도시공사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고 체육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 풍부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모든 체육시설을 도시공사가 독점하는 것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체육회는 도비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어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구조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연 의원은“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올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선희 의원은 인근 지자체도 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면서도 “두 체육관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며 대비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문화체육과는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준비하고 도시공사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된다면 다시 할 것이라며, 통합프로그램 개발해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관문체육공원은 동호회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늘릴 예정임을 밝혔다.

박주리 의원은 “같은 공간 내 관리주체가 다르면 시민들 이해를 받을 수 있냐”며 “일원화 요구가 있지 이원화 삼원화에 대한 요구는 없다”고 했다.

이어“경쟁체제가 돌아간다는 것은 희망찬 낙관이지만 위수탁을 한 번 주면 뺏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 보지 않은 것이니까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같은 부지 안에 2개의 시설이 있다. 시민들의 양질의 체육시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불편이 야기된다면 이걸 알면서도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우윤화 의원은 세무나 회계 부분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지재현 과장은 “체육회도 설립돼 운영한 지 꽤 된다”며 “점검을 나가면 손댈게 없을 정도로 행정이 안정됐다. 추가 인력은 경력직 우선 뽑아서 충분히 준비하고 불편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미현 의원은 “타당성과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면 의원들의 반복적인 질의나 시민들의 의혹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려 사항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로 얻게 되는 행정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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