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서울 전역과 분당구 등 경기 12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0일 시행된다.  이슈게이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국내외 악재로 하락하고 있다.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민심악화에 불을 붙였다. 이는 정기적으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리얼미터 조사, 한국갤럽 조사결과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지지율 하락이 가팔라지는 흐름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커졌다. 

대통령실이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등 대통령실의 민심악화 완화책이 이어져 나올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의 민감한 반응은 즉각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밤 한미관세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 4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페이스북에 가급적 글을 쓰지않겠다고 언약했던 김 실장의 뜻밖의 행동은 민심악화에 따른 다급함의 반증이다. 

이와 함께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강화 방안이 분출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금대응책까지 언급하고 나서며 이슈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사실상 거래 봉쇄"라고 규정하는 등 부정적 민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확대는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주 민심악화가 눈덩이처럼 커질지, 찻잔속 태풍에 그칠지, 대통령실과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자료사진 

리얼미터 조사, 이 대통령 지지율 52.2%...민주 대 국힘 9%대 차이로 좁혀져 

2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17일 전국 성인 2천51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를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보다 1.3%포인트 떨어진 52.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6%p 오른 44.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3.0%였다.

연령별로는 40대(70.3%→64.8%), 30대(49.8%→45.6%), 20대(34.1%→31.8%)에서 하락폭이 컸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5.2%에서 51.7%로 하락하며 부정 평가(44.7%)와의 격차가 줄었다.

특히 일간 지표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거래를 사실상 봉쇄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던 15일 51.7%, 16일 52.3%, 17일 52.0% 등으로 나타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전산망 마비 속 예능 출연 논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대응 지연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 우려 확산도 지지율 하락세를 키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16~17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0.7%p 내린 46.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0.8%p 오른 36.7%로 나타났다. 두 당 차이는 9%대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 3.0%, 진보당 1.4%, 기타 정당 2.0%였으며, 무당층은 7.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감사 파행 등 정쟁 피로감이 겹치며 광주·전라와 40대에서 이탈이 뚜렷했다"며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사태·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공세를 강화하면서 TK·70대 이상 고령층 결집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4.7%, 정당 지지도 조사는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 조사, 이 대통령 54%로 최저 

앞서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4~16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추석연휴 전인 3주 전의 조사때보다 1%포인트 낮아진 54%였다. 취임후 최저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높아진 35%였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각각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 순이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8%다.

추석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포인트씩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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